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전액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인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다.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한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이상 매입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국민주택규모인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다음 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12.31. 이전 신축된 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9 (1997.03.26 회신),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전액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