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6회신일 1997.03.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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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8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농지임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상속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으로 보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며,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상속농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6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52)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