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의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관련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새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수, 임대기간과 주택임대신고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새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3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