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경매대금이 채무에 쓰여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0회신일 1997.03.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부동산 경매대금이 채무에 쓰여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7

그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상속세나 피상속인 채무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경매대금은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개념은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503('97.03.07)을 참고바람.

2. 귀 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503, 1997.03.07

상속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개념은 국세청 재일46014-503(1997.03.07)을 참고합니다.

2.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고 경매대금이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9중1608 심판결정
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0 (1997.03.27 회신), "상속부동산 경매대금이 채무에 쓰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18)
원 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