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1997.03.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3233 · 2021.09.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647 ·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