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수출도 매입세액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8회신일 1997.03.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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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차 취득·수출도 매입세액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8

정해진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하면 공제특례를 적용한다.

허가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공급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하면 공제특례를 적용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거나 수출한다. 취득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과세특례자 등이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특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8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중고차 취득·수출도 매입세액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18)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