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칭 변경 후 등기 이전은 증여인가?

특정 종중이 명칭을 변경한 뒤 변경된 종중 명칭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특정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송 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종중 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명칭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해당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정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39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종중 명칭 변경 후 등기 이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