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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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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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 주식선물·옵션 거래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 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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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과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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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4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와 반환 자산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기본통칙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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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재계산 기준을 묻는다.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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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6 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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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7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소각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에게서 시가 미달 가액으로 매입해 소각해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의 매입·소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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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8 잔금을 등기 후 받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 후 잔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등기 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나 상관행과 비교해 대금을 부당하게 지연회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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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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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속 지사·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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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외국 소재 세계난민복지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계난민복지센터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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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2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지분주식 감자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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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3 특수관계자 거래로 세 부담이 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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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4 장비임대업도 본사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장비임대업의 본사이전 감면 여부와 감면 계산 요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정해진 연평균인원 차감 방식으로 계산하며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 인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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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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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토지는 지정된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관한 규정도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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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7 노래방 시설 인수 때 증빙과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노래방 시설을 인수할 때 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인테리어와 기기 인수대금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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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8 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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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9 일괄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 매입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매매가액이 계약서에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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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토지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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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2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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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3 일본법인의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 기간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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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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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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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창업투자회사의 미회수금에 상법상 시효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투자금 미회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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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 특수관계자가 학교에 낸 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학교 등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고,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개인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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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9 자산임대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판단시점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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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 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의제배당소득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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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 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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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2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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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3 특수관계자 임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이다. 임대 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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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4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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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5 민간투자법상 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상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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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6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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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8 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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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 준비금 손금산입을 잘못 적용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적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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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 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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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1 일본법인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할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출자전환 여부는 소득구분을 바꾸지 않으며 국내사업장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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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특수관계 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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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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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4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사용대가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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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세무 처리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주식의 무상감자에서 감자차익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에 따른 감자차익은 해당 자본거래 수익이나, 무상 기증이면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관계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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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6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임시특별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본사 또는 이전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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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 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인출로 발생한 법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형사·민사상 모든 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횡령의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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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8 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 개인 간 특수관계와 증자이익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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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세액 부담 기준을 물었다. 형식상 등기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비율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개인은 소득세법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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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 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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