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1회신일 2005.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뒤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2005.02.19.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1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59)
원 제목: 가공매입액의 회수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