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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5.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내국인지분주식 감자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3
내국인지분주식 감자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199
내국인 지분 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에는 감자 전 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지분주식을 감자해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