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 거래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사안이다. 구체적 거래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도록 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할 사항이며,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구체적 내용으로 재질의 주시기 바람.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1.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입니다.

2.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3. 질의 가·나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결과에 따라 양도시기를 적용하며, 질의 다는 구체적 내용으로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0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