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5회신일 1997.07.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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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6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 일부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산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5 (1997.07.16 회신), "토지 양도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8)
원 제목: 학교법인이 토지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취득에 사용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