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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6회신일 1997.07.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6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소득세법 제10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위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또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신고 요건.

회답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0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 내에 위 규정에 맞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합니다.

3. 세무서장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6 (1997.07.16 회신),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33)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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