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49회신일 1997.07.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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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6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해당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지예정지와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해당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또는 환지예정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와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재산평가 방법

회답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항에 따라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49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5)
원 제목: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재산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