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현재 당해 농지가 시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날로 부터 3년이 지났거나, 당해농지를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 등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2. 조사 결과 농지가 시지역에 있으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0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