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2
분양 대출이자 보전액의 회계처리는 어디에 묻나?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의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는 국세청 상담센터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해야 한다.
8,603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4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6
청산소득 계산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재평가적립금의 자기자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사례는 법인46012-1915, 2000.09.16.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7
익금산입액의 임원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임원 상여로 처리할 때 이사 보수 한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지만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상법 관련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8
인정이자 제외 금액도 업무무관 대여액인가?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등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은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609
여러 업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을 먼저 업종별로 안분한 뒤 동일 업종 내에서 다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0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1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2
판매장 일부를 빌려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이 자동차 판매상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실질적 영업활동을 지속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의 사용인에 의한 영업활동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8,613
벌브유리 제조업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보유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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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 보유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2003.03.26. 개정규정과 서이46012-10964호를 제시했다.
8,614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다른 규정의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를 물었다. 직전전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직전사업연도에는 적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5
검사 후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일반적인 상품·제품의 판매손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6
외주업체에 판 자재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당해 대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용 주요자재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해당 대가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7
반환한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예금의 세전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다뤘다.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명의 예치와 반환특약에 따른 세전이자소득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다.
8,618
전대보증금 감가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전대받은 법인이 전대보증금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해 유보하고, 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할 때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619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0
증빙 특례의 중개업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대상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의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1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법인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법인의 퇴직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622
감면사업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례로 안분한다. 공통익금의 수입금액에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3
명칭이 바뀐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24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을 지원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인 회사 부담금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 시기는 회사 부담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5
에너지관리공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재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산업자원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 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출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6
비영리법인의 보조금 등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보조금 등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네 건이며 원문에 각 문서번호와 날짜가 열거되어 있다.
8,627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8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 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 성격을 물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조건은 적용 법률의 변경, 법인 등기 및 조합명 변경이다.
8,629
대여금 전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문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취득 후 사용제한 판단에는 거래 개시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8,630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1
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2
운용리스료 수취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에 해당하고 법령상 계산서 작성ㆍ교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3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미임대 부분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달라지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4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 구분경리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나누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5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6
취득 거래 후 사용이 제한되면 보호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서 취득 후 사용제한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법령상 제한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8,637
도로공사로 송유관을 이설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기존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설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원인제공자가 부담해도 두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불가피하게 이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8,638
기부채납자산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한 대체 구거 조성비용의 세무처리는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조성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46012-3572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용 처리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8,639
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주식매수제도시행시 임직원부담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임직원 명의로 해외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서 회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임직원 부담금의 25%를 부담해 임직원 명의로 모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0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41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에는 영업권 계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642
중계무역 수입이 있으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생긴 경우 공통손익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중계무역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3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4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5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통장입금증 등에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지하철 참사 구호 성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 방법을 묻는다. 허가받은 협회나 언론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사실과 기부목적이 확인되면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46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비상장법인이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7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8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9
법인세 과세사실은 계약금액만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과세소득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다른 수입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의 규제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다.
8,650
지입료 매출대금 회수 포기는 접대비인가?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할 지입료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가 확정된 지입료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단순 포기인지 월별 지입료의 사후 단가조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