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 계산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15회신일 2003.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 계산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1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재평가적립금의 자기자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사례는 법인46012-1915, 2000.09.16. 회신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915 (2000.09.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79조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법인46012-1915(2000.09.1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915 사무실·기숙사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15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청산소득 계산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27)
원 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