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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상가 중 한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하며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에 따라 교부하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5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림업 법인이 국가 등과의 위탁·대행 계약으로 받은 산림사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림·육림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7의2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과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4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에 따른 지점 상호등록과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적용되는 처리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환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받은 금품은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인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판결내용, 지급 사유와 금액 등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다. 내부구조, 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건물의 둘 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정정 요건이나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 종합부동산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에서 주택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질의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분양 목적의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소매업이다.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제공한 뒤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시에 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부과와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범칙조사의 권리헌장 송달과 방법은 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판단 요건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주택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반제품 생산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최종제품은 기존 사업장에서 완성되고 반제품 전량을 그곳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 시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부품수리 및 성능개선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1712, 2007.06.13을 제시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의 판단 주체와 기준을 물었다.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하며,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확인되면 공급자가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부여하는지를 물었다. 위탁업체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자치관리 때는 신청서 기재자를 대표자로 한다. 자치관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기재된 사람이다.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건물을 칸막이로 나눠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각각 별도 사업장인지 묻는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들이 공동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수익 인식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손금으로 하고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설납골시설 등의 용역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해당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 설치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1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