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328회신일 2007.08.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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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0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된 일정한 일반과세자의 거래에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에 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서3347 심판결정
2021.03.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2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328 (2007.08.20 회신),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26)
원 제목: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