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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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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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 구상권으로 변상받은 가산세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와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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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3 지주회사 활동도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보유와 영향력 행사가 합병요건상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해당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등기부의 목적사업과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등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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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4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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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법률상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시가법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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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6 금융·보험업도 요구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통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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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 합병 시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퇴직보험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다면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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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8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전기에 부인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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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 모바일 게임 용역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게임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에 관한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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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같은 채무자의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은 민법 제477조를 준용해 변제 순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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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 특수관계 법인에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사이의 일반 거래가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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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가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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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 법인으로 승인된 교회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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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 관계회사 겸직자의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을 겸직하는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량과 계약내용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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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6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한 뒤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할 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1383(2005. 8.26.)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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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7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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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8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 시기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최저한세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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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9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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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 1년 미만 용역의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수납조건이 있는 용역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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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2 임대아파트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 당시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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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3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미지급 사유와 권리 포기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금에 해당하면 귀속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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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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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5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사유 충족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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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6 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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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파산폐지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면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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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받은 특별소비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제품을 수출한 후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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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 종중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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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임대법인의 시설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건물 시설비나 임차인 부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소유 자산의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이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임차인 부담 비용의 접대비·기부금 여부는 계약조건과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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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2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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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3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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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계상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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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5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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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6 주식 교환가액의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확정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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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9 특수관계자와의 임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건물 신축·무상양도 후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래는 계약 내용과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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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 주식 또는 지분 대비 내국인투자자 소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세 감면율이 50%인지 100%인지는 계산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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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1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기준을 묻는다.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와 대손금 범위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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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2 변액보험 특별계정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약정·약관·보험업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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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4 수입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뺀 금액을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한다. 차감 후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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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5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탁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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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6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판결 없는 이자지급은 별도로 판단한다. 판결 없는 지급은 지급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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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7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개인주주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관련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관련 법인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30/100 이상 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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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직원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소속 임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및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임직원 급여의 협약상 과세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통신비·주택비·자동차 유지비는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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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9 업무무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을 포기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면 포기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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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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