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어떤 신고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0회신일 1998.01.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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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6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 내용대로 등기·등록·명의개서했는지는 상속세 결정 때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사망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한 분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인별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했는지는 상속세 결정 시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0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배우자 공제는 어떤 신고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38)
원 제목: 상속세 신고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배우자 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