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초과납부 후 5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회신일 1998.01.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특세 초과납부 후 5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31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30의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30의5조 제2항: 제30의5조에서 제103의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뒤 그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지방세법 제3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 (1998.01.31 회신), "농특세 초과납부 후 5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8)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 경과한 경우 초과납부분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