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한 동을 신축했으나 판매되지 않아 판매 시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목적ㆍ임대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5호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임대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또는 5호 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9 (<time datetime="1998-01-31">1998.01.3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