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시행령에서 정한 자 이외의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대물변제 관련 사실관계는 보완되지 않았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 대물변제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분양사업주체,건축허가관계,약정서,신축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관계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기 바랍니다.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 이외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그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3. 대물변제 관련 사항은 분양사업주체, 건축허가관계, 약정서, 신축 주택의 소유권 이전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