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 산 집도 비과세되나요?

공무원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동안 파견 전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를 이전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시ㆍ읍ㆍ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74호)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상태에서 파견전 근무하던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시ㆍ읍ㆍ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이전한 경우와 해외 파견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시·읍·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공무원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상태에서 파견 전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 (<time datetime="1998-02-13">1998.02.13</time> 회신), "해외 파견 중 산 집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