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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8.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제외 여부는 계약서와 리스이용자 지위승계 여부 등을 밝혀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10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제외 여부는 계약서와 리스이용자 지위승계 여부 등을 밝혀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388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