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의 교육문제등으로 호적법상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여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간의 관게를 해소하면서 받은 위자료는 위의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상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면서 받은 위자료도 포함되나, 사실상 이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 (<time datetime="1998-02-09">1998.02.09</time> 회신), "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