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에게 받은 지중화 공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회신일 1998.0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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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주에게 받은 지중화 공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0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0

해당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탑 철거와 지하 매설 공사의 비용을 지주에게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토지 위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한다. 그 공사비는 해당 지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 위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비를 지주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사가 해당 공사비를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1872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경1869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경1870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경1871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경1868 심판결정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회신), "지주에게 받은 지중화 공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95)
원 제목: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