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회신일 1998.0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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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2

취득·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 시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설사업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 시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본점 명의로 발급하고 신고하면 경정결정과 미등록·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수리 등을 한 경우이다. 신설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신설사업장에서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등록 신설사업장의 무신고분과 본점의 신고오류분에 대한 경정결정과 함께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설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공급분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중1650 심판결정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 (<time datetime="1998-02-12">1998.02.12</time> 회신), "미등록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99)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신설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