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다. 그 등록번호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