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법46101-50회신일 1998.02.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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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0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확정 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요건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에 따른 확정 전 보전압류 후 그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질의요지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해당 압류는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101-50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회신), "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17)
원 제목: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