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3회신일 1998.0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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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1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판매장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판매장 개설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장을 열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다.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동분양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동분양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고 그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3454 심판결정
2012.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서2849 심판결정
2012.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3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상가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20)
원 제목: 분양 받은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