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생긴 물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주나?

상속세를 물납한 후 해당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연부연납한 세액의 환급과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46101-686, 94. 1. 2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징세46101-686, 1994.1.26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물납한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 및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2.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됩니다.

3.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당해 세액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이라면 최후 납부일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납부일의 국세환급금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0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경정으로 생긴 물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