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08회신일 1998.0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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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1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까지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까지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에게 용역 대가를 받는다.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도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1951, ‘97. 8.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1, 1997.0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951, 1997.08.22)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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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8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34)
원 제목: 폐기물수집ㆍ운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