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밖에 본점을 두면 감면을 계속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47회신일 1998.02.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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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3

법인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주개발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개발사업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한 법인의 본점은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두었다.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후 소득에 대하여는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후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둔 경우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법인전환 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47 (1998.02.23 회신), "제주 밖에 본점을 두면 감면을 계속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0)
원 제목: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 소득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