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3회신일 1998.0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8

미청구분 할부잔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이다.

할부금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일시에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미청구분 할부잔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이다.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장기 연체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할부판매계약을 해지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장기할부 판매조건 포함)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할부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해지(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미청구분 할부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할부금의 장기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장기할부 판매조건 포함)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할부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해지(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미청구분 할부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광1233 심판결정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3 (<time datetime="1998-02-28">1998.02.28</time> 회신), "할부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53)
원 제목: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청구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