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1회신일 1998.0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7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7.12.6. 접수됐다. 국세청은 1997.12.26. 이미 회신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97.12.6.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1997.12.26. 기 회신하였으며 당초 질의 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908, 1997.12.26.)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08, 1997.12.26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당초 질의 회신문인 국세청부가46015-2908, 1997.12.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46015-2908 (게시판 미보유)
부가46015-2908 회원 대상 이벤트행사 대가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회신),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57)
원 제목: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