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2회신일 1998.0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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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8

각종 보험료와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 보험료와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비용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관공서 시행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원가계산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공사보험료와 각종 시험료가 반영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공서 시행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보험료와 시험료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료와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 뿐이므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3367 심판결정
2019.05.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1573 심판결정
2019.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2 (1998.02.28 회신), "공사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53)
원 제목: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