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자가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

세금우대를 받는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개설 통장을 만든 상황이다. 후개설 통장의 개설일 현재 통장이 두 개가 되어 1인 1통장 요건을 위반했다.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선개설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은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는 선택 가능함.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2통장이 되어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후개설 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한 개의 통장을 세금우대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2통장이 되어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후개설 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78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중복가입자가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