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04회신일 1998.05.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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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로 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7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

법원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 일괄 구입한 자산은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경락가액을 개별 자산에 배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토지·건물과 함께 사용 목적이 없는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괄 구입하는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이때,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 또는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를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법원 경매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 자산에 배분합니다.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거나 폐기하여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04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경매로 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91)
원 제목: 경락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