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을 추진했으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외로 납세의무자가 관련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중 상속세에 관한 질의는 추후에 재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와 일부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수 있다.

상속세에 관한 질의는 추후 재회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3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