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게 돌려준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6회신일 1998.05.2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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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6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사납금 초과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업적금은 급여 성질의 금액이므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고용한 택시기사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을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납금 초과분을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6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기사에게 돌려준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1)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