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84회신일 1998.05.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7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대리업 중 대리의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제시하였다.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대리업 중 대리의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제시하였다. 1997년 귀속 사업서비스·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대리업 중 대리의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해 지정된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수행한다.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 (소득46215-1654, 1995.06.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9921임.

붙임 :

※ 소득46215-1654, 1995.06.17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이미 회신한 회신문(소득46215-1654, 1995.06.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9921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16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84 (1998.05.27 회신),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4)
원 제목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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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