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81회신일 1998.06.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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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5

공동사업장 거래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 거래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 금액을 다른 사업의 손익과 합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 공동사업장에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거래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하여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과 함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하여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과 함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 중 법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 경리의 일부로 한다. 이를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과 함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1 (<time datetime="1998-06-05">1998.06.05</time>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25)
원 제목: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