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양도한다. 재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선급금과 잔금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한 사업장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8 (<time datetime="1998-06-09">1998.06.09</time> 회신),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