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3회신일 1998.06.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0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법령에 따라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과 설계업’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373, ‘97. 10. 17 및 재경원 소비 46015 - 138, ’94. 06.

2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소방설계업’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1, ‘95. 01.

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과 설계업 및 소방설계업에 관한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과 설계업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73, 1997.10.17 및 재경원 소비46015-138, 1994.06.24를 참조하고, 소방설계업은 부가46015-191, 1995.01.27을 참조함.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1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46015-2373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3 (1998.06.10 회신),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74)
원 제목: 기술인력 고용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