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93회신일 1998.06.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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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8

지체상금 세율은 20%이고 어음 지급 시에는 어음이 결제된 날 원천징수한다.

지체상금의 세율, 대리인의 의무 및 어음 지급 시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 세율은 20%이고 어음 지급 시에는 어음이 결제된 날 원천징수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관계도 함께 질의하였다.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재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입니다.

1.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규정 적용.

3.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1.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93 (1998.06.08 회신), "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43)
원 제목: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