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9회신일 1998.06.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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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5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공사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에 따른 것인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의 진동·소음·분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와 당사자 합의로 받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축물공사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공사 등의 진동ㆍ소음ㆍ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4323 심판결정
2018.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9 (<time datetime="1998-06-05">1998.06.05</time> 회신),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13)
원 제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