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이혼 당사자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지급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 또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를 받거나 부동산으로 지급받는 경우 및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0 (<time datetime="1998-07-07">1998.07.07</time> 회신),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