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1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끼리 결혼하면 둘 다 비과세되나? 결혼으로 인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2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각각 가입한 두 세대가 결혼한 경우 중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 두 통장 모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한다. 결혼으로 둘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쳐 둘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02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익금 귀속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03
과세차 보유 장애인도 새 차 면세를 받을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조세특례 - 1999.06.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보유한 장애인의 새 승용차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과세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1인 1대에 한해 면세받을 수 있다. 3개월 내 처분 규정은 당초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대체하거나 폐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004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 등에 재화(자갈)를 별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자갈을 별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5
감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증여 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증여일 현재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하지 않으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6
중고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폐자원 공제가 되나?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과소신고나 환급세액 초과신고에는 해당 차액의 100분의 10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7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8
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9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0
사업의 승계는 어떤 양도·양수를 말하나? 사업의 승계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의 승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1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산 처분이나 감면목적 외 사용 후 폐업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8,012
계획 승인 전 상환한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 금융기관부채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2.24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13
휴게소업·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4
기계장치 설치 관련 기초공사비도 공제되나? 특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장건설시 일반적인 기초공사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때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파일·레미콘·철근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정 기계장치 설치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8,015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6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의 공제 여부는 별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017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
조세특례 - 1999.06.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은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자경농민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018
증권금융채권도 특정채권 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이 특정채권에 해당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에도 고용안정채권에 관한 유권해석과 같은 특례가 인정되나 상속재산 외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19
동거부양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부가 60세 이상 또는 모가 55세 이상인 경우는 모두 가계장기저축 세금우대 적용함
조세특례 - 1999.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할 때 적용되는 연령요건을 물었다. 동거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남자이면 60세 이상, 여자이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단서의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문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20
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별 금액에서 제외한다. 공동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로 안분한다.
8,021
휠체어리프트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22
같은 세금우대통장을 여러 개 보유할 수 있나?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또는 1세대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외의 다른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면 선개설 통장 외에는 우대를 받을 수 없다.
8,023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감면대상세액의 산정에 있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4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6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조세특례 - 199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5년 이내가 1998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8,027
1999년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4.10 개정 부칙의 명시된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28
재고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9
증여한 자산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분이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증여와 상환은 각각 정해진 3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0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1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신청 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2
상환 조건 없는 주택보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조금이 무이자 대출 후 원금을 상환하는 지원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보조금은 원금상환 조건 없이 영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건을 갖춘 보조금은 사업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33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되며 당해 이자소득 관련 발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9.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에 따르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4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해지와 계약자·수익자가 다른 가계장기저축 등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전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을 징수하고,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르면 가계장기저축 비과세가 안 된다. 6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6월 경과일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취급기관은 저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8,035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6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증액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7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9.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8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한 2년 이전 취득 토지여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8,039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0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하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1
폐업자의 중고차 경락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
조세특례 - 1999.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고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2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를 압축·절단해 고철이나 원료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폐차의 압축·절단·분쇄 등 가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3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하면 사업승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설 착공 없이 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4
미신청 의료기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 사업연도 투자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45
공장을 전부 지방이전하면 언제까지 감면받나?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기간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감면된다. 법령에 규정된 유치지역이나 지방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8,046
병원을 신축 이전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1992년 3월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1월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2개의 진료과목을 늘리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
조세특례 - 199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하던 병원을 신축 이전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진료과목을 늘린 경우 병원신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2년 3월 개설 후 1998년 11월 신축 이전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7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제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8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9
이익잉여금에서 뺀 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그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 계산 시 당기계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0
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
조세특례 - 1999.06.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이나 과세이연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 3년의 기한이 1999. 1.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